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추모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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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필요한 활동비 약 60억 원을 편성한 지출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28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출 안건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에 따른 2차 수사 기간 연장과 순직해병 3차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대통령 재가 사항을 반영해 특검 활동비 경비 60억 6291만 원을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유산위원회·자연유산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해 통합 운영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도 3건 의결됐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경찰 분야 주재관 인력을 증원하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도 의결됐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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