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에 식품과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시장 개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가 나오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실장은 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금을 줄일 수 없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도 일본의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2.5배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며,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답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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