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피의자 신분
특검, 조태용 조사로 호주대사 마무리 수순
수사외압 이번주 중 결론... 공소유지 전환

구속 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전 국가안보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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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8일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수사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논란 등 주요 수사 대상 사건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하며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정장 차림의 조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7분쯤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다. 그는 최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며 구속됐다. 이날 조 전 원장 양 옆엔 교정공무원 두 사람이 밀착해 호송 업무를 수행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이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호주대사 임명 강행에 협조해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였다. 조 전 원장이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성실히 조사 잘 받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호주대사 내정 관련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이 전 장관 귀국 명분 만들려 국가안보실에서 방산공관장 회의 기획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끝으로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논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 전 원장을 비롯한 지난 정부 법무부 관계자 등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처분은 내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본류 수사'로 꼽히는 수사외압 의혹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이르면 20일 기소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특검팀 활동이 28일 종료되는 만큼 기한 내 주요 수사를 단계별로 매듭 짓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초 관심을 모았던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별도 범죄로 입건할 만큼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최종 '10전 9패'(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기록)라는 미흡한 성적표를 안게 됐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사실에 대한 다툼'을 사유로 적시한 데 대해 "특검 입장에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의율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