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효과에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분기 대비 절반
여전한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는 변수

가계신용 잔액 추이/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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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빚이 2000조원을 눈앞에 뒀다. 올해 3분기 중 15조원 가량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연이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하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다.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증가세가 재확대될 우려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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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1968조원…정부 대책에 주담대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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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말 기준 가계신용(대출+카드빚)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4조9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 2분기(+25조1000억원) 대비 축소됐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0.8%다. 실질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지난 2분기 0.6%에서 3분기 1.7%로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3분기중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2조원 늘었다. 증가폭이 전분기(+23조6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14조4000억원→11조6000억원)이 축소된 영향이다.

기타대출(+9조2000억원→3000억원)도 증가세가 둔화됐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 정책 효과다. 반면 주식 활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기타금융중개회사 대출은 3조7000억원 늘었다.

3분기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건 정부 규제 효과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제가 직접적인 효과를 봤다.

규제 강화에 주택거래도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월 2만6000호에서 7~9월 1만9500호로 감소했다. 7월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영향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은은 4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10·15 대책에는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일 때 4억원, 25억원 초과면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같은 거래량이라도 레버리지가 줄어 주택 관련 대출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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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는 여전…추후 가계부채 확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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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계부채 둔화가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보긴 이르다.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가 강한 만큼 언제든 증가세가 다시 커질 수 있다. 10·15 대책이 주택 구입 수요를 제약하더라도 비규제지역이나 중저가 주택에 거래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년 후 집값이 오른다'고 전망하는 주택가격전망CSI(122)는 10월 한달 동안 10포인트(p) 오르며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상승폭도 3년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실제 집값이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해도 경제주체들은 미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상당기간 유지한다는 한은의 최근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GDP 대비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계속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만큼은 늘리지 않겠다는 정책 메시지를 정확히 주면서 공급을 늘리고 수도권 진입을 막는 등 부동산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원칙적으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에 정책금융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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