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에 식품과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와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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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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