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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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뒤에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2023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이런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2022년 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고려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빨갱이다”라고 말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했던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관이 총기 휴대하면 (공수처가)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호처 김 모 부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경찰은 총기 사용 연습도 많이 못 해서 경호관이 총기를 휴대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한 걸 들은 적 있냐”는 특검 질문엔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도 공개됐다. 해당 조서 내용에 대해 김 부장은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는 맞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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