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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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하자 이를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4000억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에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끌어낸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 실무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 역시 "론스타가 다시 중재를 신청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세 협상, APEC, 정상외교 성과에 이어 또 하나의 대외적 쾌거임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론스타는 앞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10여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2023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와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론스타는 전 정부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한번 얘기해줘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도 잘 이끌었기 때문에 4000억 다 우리가 찾아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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