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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범수·조은희·박정훈·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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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울시의 세운상가 개발 계획 등을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지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쓰인 혐의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언론에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 보니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 위반 소지를 무시하고 민생은 뒷켠에 방치하고 있다"며 "민생이 아닌 사전선거운동 목적의 행태를 할 경우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행안위 야당 간사)은 "최근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 TF'가 아니라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 같다.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청계천 (복원을) 절대 못 할 것이라고,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김 총리의 능력과 세계관으로는 서울시정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정훈 의원은 "김 총리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TF'를 출범시킨 당일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종묘를 방문해 '기를 누르게 한다'는 관심법적인 비판을 쏟아냈다"며 "이후에도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정책들을 연달아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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