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박정훈(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관권선거 개입 고발장 제출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범수, 조은희, 박정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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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가 국가행정을 총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지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 정권이다 보니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뒷켠에 방치하고 있다"며 "민생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 목적의 행태를 할 경우 가차없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화 TF'가 아니라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같다"라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은 "청계천을 절대 못할 것이라고,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던 김민석 총리의 그 능력과 세계관으로서는 서울 시정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박정훈 의원은 "김 총리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TF'를 출범시킨 당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종묘를 방문해 '기를 누르게 한다'는 관심법적인 비판을 쏟아냈다"라며 "이후에도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정책들을 연달아 비판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종묘 앞과 한강버스, 광화문 정원을 직접 둘러보며 오 시장 정책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정실패 TF'를 가동하고 서울시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등을 비판하면서 오 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등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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