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본조달, 국민성장펀드 150조 먼저 투입
"금산분리 완화, 당장은 아냐…가능성 열어 놔"
"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 내년 시행 목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재계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우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을 만들어 대응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원) 못 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어느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정부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 같은 방식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제도는 산업 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금융 계열사 기반의 대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인공지능(AI) 산업분야에 한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 규제를 당장 완화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범죄가 아니고, 아주 나쁜 일이 아니면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가칭)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을 무조건 11월 내 제출하겠다"며 "그래야 미국에 통보해 11월 1일 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협의된 게 제출하는 달의 첫째 날로 관세 인하효과를 보기로 한 만큼 11월은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 구 부총리는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려면 돈을 담을 주머니로서 기금 형태가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운용 전문성을 가진 별도 기금운영 주체가 맡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가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돌입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고,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게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히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