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거스를 수 없는 국민 명령"
김용민 "지도부 결단 늦어져 답답...
빨리 법 통과시켜 항소심 대비해야"

전현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단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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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란 취지의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 가라앉았던 설치론이 재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이 앞장서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아직은 신중 기류를 고수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썼다.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국민이 지금 재판 진행에 얼마나 열받아 하고 있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승원 의원도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법부가 교체하지 않는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치권 추천 몫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지난 9월 밀어붙이려다 사실상 중단했다. 당시 과도한 사법부 압박과 위헌 논란 등으로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지귀연 판사 관련 질의를 하는 동안 모니터에 지 판사의 최근 모습이 송출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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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건 내란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정청래 대표는 당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 경선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이란 평가가 나온다. '내란 종식'을 요구하는 강성 당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앞다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일주일 사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한 전현희 서영교 김용민 장철민 의원 등은 지선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내란 재판 1심 결과가 이르면 내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에 대비해 하루빨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용민 의원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출범시킬 때까지 추천위원회 구성과 대법원장의 임명 등에 2, 3개월은 걸린다"며 "항소심에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려면 지금이라도 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에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지금은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다만 내란 재판 결과가 연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 지도부 차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은 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