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우려하며 회원국 전역에서 병력과 군사 장비의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유럽 군사 기동성 강화 대응체계(EMERS)'를 공개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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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유럽 군대의 빠른 이동은 유럽 방어의 핵심으로, 방어 태세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시에 탱크와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MERS는 분쟁 발생 시 군대와 탱크 등 군사 장비가 27개 회원국 국경을 넘어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위기 상황 발생 시 EU 전역의 교통망, 기반시설, 관련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접근권을 갖게 된다. 비상사태 발생 시 통상적인 교통 규칙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계획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즉흥적 조정이나 각국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명확한 계획과 군대를 위한 신속한 이동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현행 역내 주요 도로, 철도 교량과 항만, 공항 등이 중대형 군사 장비 이동에 적합하지 않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료주의 장벽 축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러한 계획 실현을 위해 2028~2034년 EU 장기 예산에서 군사 기동성 관련 예산을 현행보다 10배 많은 176억5000만유로(약 29조8769억원)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이었던 존 퍼싱 장군의 '전투에서 이기는 건 보병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병참'이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이번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EU 운송·관광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군사 장비 이동에서도 솅겐식 자유 이동 체계를 본받아야 한다며 핵심 조치를 2030년까지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EU가 이날 내놓은 EMERS는 각국 협의와 유럽의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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