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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엄마, 오늘 급식은 '카스테라'래요"…학교 비정규직 '릴레이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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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임금교섭 결렬로 총 4차례 파업 예고

    첫 날, 일선 학교 대체급식…혼란 최소화 총력

    교육부·교육청, 상황실 가동해 대응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급식·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역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간다. 교육당국은 돌봄 공백에 대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급식 차질이 예상되는 학교에는 빵 등 대체식을 제공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첫 파업이 진행된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는 일주일 전부터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파업 9일 전 안내문에는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노동조합원의 파업 참여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렵다"며 "당일 대체급식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이 학교 급식은 '카스테라·절편·구운계란·사과주스'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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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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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을 당시, 서울시 성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 대신 샌드위치와 머핀등 대체 급식으로 점심을 먹던 모습./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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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는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8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 등 임금격차 해소와 복리후생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을 시작으로 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 12월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등 총 4차례에 걸친 릴레이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이 맡은 돌봄·급식·특수교육 전반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예고된 파업을 막을 순 없다고 보고, 파업 기간 동안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본청·교육지원청·각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긴급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급식 운영과 관련해선 학교별로 식단 간소화·도시락 지참·급식 대용품 등을 안내·제공토록 했다. 또한 유치원·초등학교의 돌봄·특수교육 분야는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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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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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두고 '학교파업피해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학교 급식·돌봄·보건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노조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교총은 "급식 조리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교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파업을 반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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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파업 첫날인 이날의 참여 현황 등은 오후에 최종 집계돼 발표된다.

    지난해에는 12월 6일 하루 동안 총파업이 진행됐고, 전국 1만2727개 학교 중 3910곳(30.7%)에서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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