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근무했던 총책 4명 사고 내고 합의 지연
4개 조직, 348회 걸쳐 23억원가량 보험금 받아
경찰 "중대범죄…단순 유인·알선·광고도 처벌돼"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2팀장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서 '자동차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0. nowon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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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보험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비를 받은 총책 4명 등 총 182명이 경찰에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총책 4명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해 지난달 말 전부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렌터카 등을 이용해 진로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가·피해 차량 운전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총책들은 사기를 설계한 대가로 보험금의 50~80%가량을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받았다. 총책들은 보험 회사에서 일했던 관련 지식을 토대로 가담자에게 지시해 고의로 합의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추돌이 50% 이상, 가피 공모가 40%가량, 허위 신고는 10% 이하다. 단건으로 가장 큰 편취 금액은 5000만원 가량이다.
총책들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대체로 젊은 남성이었다. 직접 사기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고와 편취 금액을 총책별로 보면 ▲A씨, 23건 1억8000만원 ▲B씨, 26건 600만원 ▲C씨 4건 1600만원 ▲D씨 15건 1억원이다. 경찰은 반복이 쉽지 않은 보험사기 특성상 편취 금액이 높은 편이라 설명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담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회유하는 정황이 포착돼 구속까지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검거했다고 밝힌 보험사기 총책 등 가담자들의 범행 구조도 예시가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2025.11.20.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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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라인을 통해 가담자를 모집한 총책 한 명 포함 7명에게는 보험사기 유인·알선 혐의도 적용됐다. 지인을 가담시키거나 인터넷에 은어를 사용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 중 1명은 모집 글만 올렸지만 지난해 이뤄진 법 개정으로 처벌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 50명은 서울 인근에서 112회에 걸쳐 보험금 9억9850만원을 받았고, 총책 B씨 등 103명은 전국에서 179회에 걸쳐 9억322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총책 C씨 등 20명은 충남 천안에서 29회에 걸쳐 2억3730만원, 총책 D씨 등 9명은 인천 일대에서 28회에 걸쳐 2억1500만원을 편취했다.
가담자들은 범죄수익금을 대개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수 보험금 수급 이력으로 심증이 있지만 증거가 없던 이들을 통신·계좌 수사를 통해 체포하게 됐다.
이들은 경미한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한방병원 등을 방문해 고가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이 관리하기 편하게 같은 병원에 입원한 때도 많았다. 수사 기관을 피하고자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범행 계획을 공모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 상승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범죄로 고액 알바 등의 광고글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한 유인·알선·광고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검거했다고 밝힌 보험사기 총책 등 182의 검거 현황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제공) 2025.11.20.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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