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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장동發 검사장 물갈이 시작? … 법무부, 송강·박재억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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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20일 '항소 포기'에 반발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29기)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29기)의 사표를 최종 수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의 검찰 난맥상을 수습하기 위해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가 일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요구한 감찰, 징계 등의 처분 없이 두 고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태는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징계를 위해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조직 내 불만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제 관심은 남아 있는 검사장급 인사로 쏠린다. 특히 지난 19일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도 두 곳이 비게 되면서 검사장급 인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추가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장 자리에 누가 임명되느냐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소 취하 결정도 할 수 있는 곳이다.

    검찰 구성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사표가 수리된 박재억 전 지검장을 제외한 17명에 대한 처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강경파에서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이어 사표를 받아주지 말고 감찰이나 징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한편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임일인 21일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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