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조 대표는 23일 오후 청주 흥덕구 오스코에서 열린 혁신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중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지방 이전도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찬성 득표율 98.6%로 선출된다. 총선거인 수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참석해 투표율은 47.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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