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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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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다시 녹여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다"며 "양측은 9·19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해 또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고통받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굉음의 확성기 방송으로 매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에 마음 졸였고 국민들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쟁도 하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을 실제로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북한의 무인기를 여러 차례 침투시키며 막무가내 작전을 벌였고 심지어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하기까지 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일촉즉발의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저는 노상원 수첩에 제거 대상 중 한 명이었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저는 이 자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군 통수권자와 국군 방첩사령관이 불법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상상하고 획책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낱낱이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66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AI(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고 방위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한 똑똑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한민국 국익 추구를 위해 유리하게 핵 추진 잠수함 등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9·19 군사 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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