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추진 중인 광주공항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대통령실에서 광주 민간ㆍ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가 열린 19일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2025.11.19 iso64@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국가 예산을 들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로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은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고성장과 부동산 상승기였던 과거에는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발생해 이전비 충당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빠진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갈등과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비용이 폭등하게 된다"며 "국가 차원의 개입이 없다면 사업 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비용은 지자체 재정 능력을 넘어선다"며 "개발 이익도, 민간 투자도, 지방 재정도 어려운 상황은 비용 조달의 세 축이 모두 붕괴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 공항은 국토방위를 위한 국가 자산인 만큼 국가가 재정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존 방식은 신공항을 먼저 건설한 뒤 종전 부지를 개발해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라며 "10여년간 선투자와 재정 부담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심각한 재정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추진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환경영향평가 등 수많은 변수가 있고 기존 방식은 책임 주체가 모호해 갈등이 항상 상존해 있다"며 "지역 현안이 아닌 중대한 국가 과제로 삼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역시 "사업을 먼저 시작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군 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며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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