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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李대통령 "평화체제 구축시 한미훈련 않는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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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북 긴장 완화 노력의 하나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훈련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로 향하는 전용기 기자간담회 중 관련 질문에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부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를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대한민국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또 가급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되면 그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돈이 드는 합동군사훈련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훈련 축소·연기는 평화 체제 구축의) 결과가 될 수도,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며 "당장 (둘 중 어느 쪽이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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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인다"며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또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원수'로 남북관계를 규정하면서 대화와 접촉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며 "아무리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서라도 비상연락망이나 핫라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른손으로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악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남북은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다.

    그러면서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들이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하러 막겠느냐. 잡아놓으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이들의 송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조차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흡수통일'이나 '통일대박론' 등 정치권에 등장했던 발언들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흡수통일 같은 얘기를 왜 하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정치인들이 책임도 못 질 얘기를 쓸데없이 하면서 갈등만 격해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관련해 "갑자기 통일을 얘기하면서 '대박'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남한에서) 쳐들어오는 것 아니냐'면서 철조망을 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약을 올리니 (북한이) 얼마나 긴장하겠느냐"며 "대북방송은 쓸데없이 왜 하나. 서로 방송하고 서로 괴로워하는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업보를 쌓은 것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며 "북한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 '군사분계선이 불명확해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 대화해서 선을 긋자'는 제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끊임없이 선의를 전하고 노력해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흡수통일을 할 생각이 없다. 먼저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 공존을 이루고 그다음에 (통일을)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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