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치(평검사 전보)를 일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감찰과 징계 등을 요구했지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이 강경파 움직임과 거리를 두면서 법무부가 검찰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박 전 지검장(29기)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항명 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일단락하기로 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조직 혼란이 심화되자 지난 11일 박 전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공동 명의의 글을 검찰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장들의 행동을 '항명'으로 규정짓고,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 '감찰이나 징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다만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까지 나서자 김 원내대표가 "그렇게 민감한 것은 협의를 좀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대통령실도 이번 사태에는 거리를 뒀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송 전 고검장과 박 전 지검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고,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29기)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30기)이 검찰 기강 잡기에 나선 만큼 법무부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장 전면 교체 시 임명할 검사장급 인사가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관심은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 인선으로 쏠린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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