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1500원에 바짝 다가서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환율 불안을 자극했다는 지적에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긴급 협의체를 꾸리면서 다시 '정책 딜레마'에 직면한 셈이다.

올해 초에도 국민연금의 환율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몰리면서 전략적 환헤지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익률 훼손·한미 합의 위반 문제가 있어서 실제 환헤지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가운데 국민연금을 활용한 대책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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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불안…정부-한은-국민연금 '4자 협의체'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시했다.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협의체가 구성된 데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해질 정도로 외환시장 불안이 커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1476.7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4월 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해외투자를 하는 핵심 달러 매수 주체 중 하나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없이 신규 해외자산 투자를 늘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 대책으로 거론됐다.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장기평균을 이례적으로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랐을 때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산의 최대 10%까지 기계적으로 환헤지에 나서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외화자산의 약 10% 규모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서 고환율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전략적 환헤지 발동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실행된다.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를 개시하는 정확한 환율 레벨을 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환율 흐름을 감안할때 시장에서는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수준을 1480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이 수준에 바짝 다가섰지만 수익률, 한·미 환율합의 등 제약 요건 때문에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단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우선 국민연금은 수익성 차원에서는 환헤지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국민연금은 해외자산에 대한 목표 환헤지 비율이 0%로, 환오픈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원화로 계산하는 만큼 달러 강세가 되면 해외 투자자산에서 환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특히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기금운용 수익률 15.32%에서 원화환산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약 52%)이었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익률 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 노후자금인 연금 자산을 환헤지에 동원할 경우 비판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 방어 동원시 '수익률 훼손 논란' 불가피

한·미 정부 간 환율정책 공조도 국민연금의 환헤지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한미 환율합의문’에서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목적으로 대규모 환헤지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게다가 원·달러 현물환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환헤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 측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원·달러 현물환 일평균 거래 규모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 수준”이라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해왔다.

또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자산 규모는 작년 말 기준 702조5490억원(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대체투자 총합)이다. 이는 국내 해외투자자산 대비 약 18% 정도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산은 작년 기준 2조5100억달러(약 3703조5050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6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을 연장하는 방안이 좀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민연금은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한국은행과 외환스왑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다.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은 올해 말까지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65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자료=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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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쓸 수 있게 해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왑 거래 기간을 1년 연장했는데, 이 기간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같은 환율 대책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수익률 및 대외여건상 환헤지를 적극적으로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환율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왑 확대, 중장기적 원화 국제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