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27부 배당…부부 사건 한 곳에
김건희 사건·통일교 '정교유착' 사건 재판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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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합의27부는 현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정교 유착' 사건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공용서류무효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 이 전 장관, 조 전 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 조 전 실장, 신 전 차관, 박 전 보좌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공범으로 적시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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