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들을 모두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 등이 내부 문건과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1일 자로 작성된 행정 지침에 따르면, 이번 재심사 계획은 대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마련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행정 지침에는 USCIS 국장이 결정할 때까지 난민들의 미국 내 체류 지위 변경 신청 승인을 보류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1년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CNN은 강경한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조치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난민이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운용상 필요'를 언급하면서 USCIS를 난민 심사 절차와 관련해 기소할 전망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약 23만 5천명의 난민이 인정 절차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난민 재심사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 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난민 지원단체인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니딕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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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