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금강산 문제 거론하며 "美승인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 한반도 문제 해결 못해"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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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대해 "개미 새끼 한 마리 오고 가지 못하는 완전한 단절의 시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2018년 12월 체육회담을 끝으로 남북 간 공식 대화가 끊긴 지 7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1998년 금강산 관광선 출항 당시를 회고하며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 등을 이유로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계획대로 출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기 중심성, 자기 결정권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선 출항) 문제까지 미국의 승인과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제70주년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사드(THAAD) 배치 결정 과정을 거론하며 '널뛰기 외교'가 불러온 충격이 작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국가)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사실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었다"며 "개성공단이 닫히지 않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과 중국의 활발한 교류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의 남북관계를 지적했다. 정 장관은 "현재 대만에서 중국 본토로 가는 항공편이 하루 100편이 넘는다"며 "양국은 정경분리의 원칙 아래 중국의 대만 영토 평정 등 위협 속에서도 해마다 교류·협력의 질과 양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일불이(不一不二·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평화 경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2026년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화해·협력의 신(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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