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삭제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치료 위한 휴직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5.11.25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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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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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란 영원한 미완성"…'국민배우' 이순재가 남긴 말

"연기라는 예술적 창조 행위는 평생 해도 끝이 없고, 완성이 없어요." 평생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배우 고(故) 이순재는 2016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연기 철학을 담아낸 말들을 많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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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위기경보 '심각'…올해 충남 첫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이날부터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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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사람 엉켜 조마조마"…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도마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도 부속섬 우도에서도 발생한 렌터카 승합차 돌진사고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8년 만에 허용된 우도 렌터카 운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날인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관광객 A(62)씨가 몰던 스타리아 렌터카가 갑자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ｍ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렌터카는 배에서 내려 걷고 있던 관광객들을 차례로 들이받은 뒤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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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해외사용 59억달러, 사상 최대…여행 늘고 씀씀이도 커져

지난 3분기(7∼9월) 해외여행이 늘고 씀씀이도 커지면서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도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 금액은 모두 59억3천만달러(약 8조7천355억원)로 집계됐다. 2분기(55억2천만달러)보다 7.3% 많고, 기존 역대 최대치(2024년 3분기 57억1천만달러)를 넘어선 신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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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조정 누가 주도했나 봤더니…순매도 1위 영국, 2위 일본

'불장'을 이어오던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매물을 쏟아낸 외국인은 영국과 일본 투자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외국인 국적별 순매수·순매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24일 사이 국내 상장주식을 가장 많이 팔아치운 외국인은 영국 투자자들로, 모두 4조9천90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누적 순매도액 전체(13조5천328억원)의 36.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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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실화 혐의 입건…작업 부주의로 불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모두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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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산재사망 457명…통계작성 3년만에 첫 증가 전환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전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통계 작성 개시 이래 매년 감소세였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형사고에 더해 영세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가 산재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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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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