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경민 변호사>

어제 제주 우도에서 승합차가 돌진해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승합차 사고의 운전자를 긴급 체포하고,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시의 고급 주택가에서 돌연 한국인 20대 남성의 시신이 대형 가방에 든 채로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당시 하선 직후였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더욱 컸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진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질문 2> 경찰은 어젯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60대 승합차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운전자가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질문 3>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국과수 등과 함께 현장감식을 벌였는데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서 현장감식을 하게 될까요?

<질문 3-1> 그동안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지만, 결국 대다수의 사고들은 페달 조작 실수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페달 조작 실수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증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주목할 건, 사고를 낸 차량이 렌터카였다는 겁니다. 특히 사고 승합차인 렌터카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우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외조항이 적용돼 입도할 수 있게 바뀐 거라고 하던데요. 이를 계기로 우도 렌터카의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질문 4-1> 우도의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관광객과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허술했단 지적이 나와요?

<질문 5>이번 사건은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베트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20대 남성의 시신이 대형 가방에 든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피해자도 한국인, 현지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도 한국인으로 전해졌어요?

<질문 6> 특히 시신이 발견된 곳은 고층 아파트가 있는 고급 주택가로 감시 카메라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치안이 비교적 높은 지역인 만큼, 어떤 배경에 의해 발생한 범죄인지, 좀 더 빠른 수사가 가능할까요?

<질문 7> 범죄 단지와 연루된 사건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아직 범죄 단지가 많지 않은데요. 혹시 범죄 조직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 등도 수사가 진행될까요?

<질문 8> 치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교민들도 공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실제로 체포된 용의자들이 범인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인 인도라는 명목으로 송환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선 어제 또 한차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미 감치를 했었는데, 풀려났지 않습니까? 왜 풀려나게 됐던 건가요?

<질문 10> 결국 법원은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이 언급한 적법한 절차는 무엇이고, 또 이번엔 석방이 되지 않을지도 주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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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