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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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를 위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조은석 특검팀은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미 확보해둔 김 여사 휴대전화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검찰 인사 파견 의혹과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를 수사했던 검찰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인사를 진행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승진·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수사·재판 등의 업무에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로부터 12일 뒤 법무부는 정기인사도 아닌 시점에 갑작스럽게 서울중앙지검 내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갈아치웠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좌천성 승진 인사를 냈고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지휘했던 김창진 1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4차장검사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냈다. 이 무렵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 선포가 ‘김 여사 사법리스크 방어’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여권발 악재에 더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상자권에 갇히자 비상계엄 선포를 구상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