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국회 비준 불필요" 강조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북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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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 형태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자동차 부품 등에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 한미 상호 관세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1차 회의 결과, 이 같은 사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양해각서)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의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 관련 사안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당정은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 관해선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허 수석은 "자동차의 경우 우리 시장에 대한 용량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과 환경 기준 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에 합의했음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농업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수입 검역 확산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위해성 심사는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분야 합의는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규제 도입이나 지도 반출 허가 여부 등은 국익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국회가 소통하여 우리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핵추진잠수함의 용어를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아닌 핵추진잠수함으로 통일하고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해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 법적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허 수석은 "해당 합의가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 수석은 "정부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존중하며 MOU 이행 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심의와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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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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