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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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책 자문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개편 방안과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권영준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송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완수사와 관련된 실증적 통계 제시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을 통한 수사 지연 등 문제 해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 및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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