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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선교, 오늘 김건희특검 피의자 첫 출석…양평 개발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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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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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대면 조사입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설립한 가족회사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 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고 이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는 물론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그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도 등장합니다.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자신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자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A 씨가 사망 전 김 의원의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의원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A 씨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팀이 강압 수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사망에 특검팀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송치 결정이 났다면서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한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이달 4일과 11일 각각 함께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김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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