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4자 협의체 구성이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뉴 프레임 워크)을 마련코자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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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간담회를 열고 “뉴 프레임 워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여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투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쇄도했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우려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명한 셈이다.

구 부총리는 4자 협의체 구성 배경으로 국민연금의 자산 급등을 꼽았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 적자의 전환 시점과 축소 시기가 미뤄진 점은 국민 노후 보장 측면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금융 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덩달아 커진 점에 주목했다. 구 부총리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GDP의 50%를 상회하고 있다”며 “보유한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이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 또는 감소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기금 회수가 평가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현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모두 논의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최근 고환율 현상과 관련해 “미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 등 국제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와 국내에서의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번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