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송주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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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내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와 관련해 그는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환율이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뛰었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미·중 등 주요국의 재정·정치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의 구조적 외환 수요까지 겹쳐 다른 통화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가동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으로 GDP의 50%를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 규모도 상당해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외환시장 규모 대비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간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실질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며 “이는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을 동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지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재개 여부는.

△전략적 환헤지 문제는 아마 국민연금에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 독립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 주재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기재부는 기금운영위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

-수출기업 달러 환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나.

△이미 수출기업과 모임을 가졌다. 현재로선 수출 기업들도 한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많은 협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필요하다면 갇혀있지 않고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환율수준은 어떤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정부는 환율 시장의 어떤 안정성을 좀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연금 내부나 미 재무부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없나.

△국민연금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금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해외에 진출하며 달러 수요가 커지고, 어느 수간엔가 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각해 연금 지급 시기가 온다면, 환율이 그때는 절상되는 시기가 온다. 정부로선 외환시장 안정성, 환율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시작하는 것이고 이는 큰 의미가 있다. 미 재무부에서도 환율 시장의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하게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가 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연금도 수익률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이 결국 연금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거나 자본 리슈어링에 대한 비과세 확대 여부는.

△결국은 한국경제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매력적인 투자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초혁신 경제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세제 활용 틀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어떤 정책이라는 게 무조건 되고 안되는 게 아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것이다.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관련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나.

△현재는 연금이 계속 늘어나서 1400조원 수준인데, 향후 3600조원 이상 늘어난 경우 계속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다보면 해외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달러 수요가 늘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달러가 한국 시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생길 요인이 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시점에선 또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뉴 프레임워크는 전반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차원이다. 가능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단 것이다. 현재 개별 정책은 말 못한다.

-증권사와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수출 기업하고는 이미 협의를 했고, 국민연금하고도 협의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누구든 만나 소통하고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