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9.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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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진행한 고교학점제 설문조사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학교 현장 인식과 괴리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평가원이 실시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교원 3단체는 "이번 설문 결과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됐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도 학교 현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원 3단체는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과 실제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교육부는 전국 일반고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설문을 경험했거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교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번 설문 결과가 실제 학교 현장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교원 3단체는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고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교사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제도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며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해 평가원이 자문단 형태로 운영한 과정은 응답의 자율성과 솔직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응답과 관련해서도 "학교별로 학년당 2개 학급을 표집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교명,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한 점은, 학생들이 솔직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데 일정한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교원 3단체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관련 설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할 경우 향후 행정 업무나 정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원 3단체는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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