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가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며 관련자 7명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발인 중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유 전 총장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는 등 권한 남용 사례를 적발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유 총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TF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사건' 감사를 점검한 결과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서해 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군사기밀을 두 차례 누설했다.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낸 두 건의 보도자료에 군사기밀이 담겼다고 판단했는데 후자의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의 감사 결과 공개 당시 언론 등에서 군사기밀 노출 지적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주요 군 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허위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고 TF는 밝혔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2명에 대해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TF는 또 유 전 총장의 인사권 및 감찰권 남용 정황을 포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의결했다"며 "TF 발표는 감사위 의결 등 절차 없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인사권·감찰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사무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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