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련 자체 감사결과 내달초 발표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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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 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별도로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자체 감사 결과는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한 바 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