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세미나'에 참석했다. 2025.9.30/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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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국회가 예산안 통과 후 연말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다.

26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외됐다. 아예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등록법 개정안이 우선 통과됐다. 이르면 다음달 통과가 유력하다.

다음달 정기국회가 끝난 후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법안을 심사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다만 정치 일정상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단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 2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 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국민의힘이 4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강경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STO는 21대 국회부터 공감대가 형성되고 논의가 있었던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고 민주당에서도 이번 소위 때 처리를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말쯤 심사를 할 수 있겠지만 통과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여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것도 변수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주체를 은행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 기업 주도 및 민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일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은행 ATM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2025.11.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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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을 놓고도 시각차가 크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화폐적 성격을 띠는 만큼 중앙은행이 발행 인가·감독 과정에서 핵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한은에 광범위한 감독·긴급명령 권한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상환은 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 규율과 맞물리는 영역이어서 금융당국 중심의 인허가·검사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발행 주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위해 은행 중심 발행이 돼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와 국회는 핀테크와 빅테크 등 민간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정부안을 내더라도 합의된 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지만 은행은 빅테크와 물밑 접촉에 나서고 기술협력에 나서는 등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에 이어 최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 2단계 사업 합류를 결정했다. 프로젝트 팍스는 일본 3대 은행인 미쓰비시UFJ신탁은행(MUFJ)과 미즈호은행·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이 주축이 된 합작법인 '프로그마(Progmat)'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 사업이다.

NH농협은 최근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를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은 자사 배달 플랫폼 '땡겨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입법 전까지 이를 중단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 엘포인트를 운영하는 롯데멤버스와도 기술검증을 검토했으나 입법 후로 미뤘다.

대신 은행들은 빅테크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여러 시도를 해보고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법제화도 되지 않아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은행 입장에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냐는 것인데 테스트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 누구와 손잡을지가 중요하다"며 "법제화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국의 움직임을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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