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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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화 차원에서 하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법사위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주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전격 수용하자 민주당이 국정조사 자체의 필요성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6일) 우리는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법사위 국정조사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정작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국정조사를 협의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런 말이 없다”며 “진정으로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면 성실히 즉각 협상에 나오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걸 원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진행하는 법사위에서라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오히려 본인들이 주장하고서는 저희가 받는다는 입장을 보이니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를 꾸려 진행하자고 맞섰다. 그런 교착상태는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국조를 받아들이며 해소되는 듯했으나, 민주당은 “아직 더 논의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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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내건 법사위 국정조사의 조건을 문제 삼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조건을 내건 게 있는데, 저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데 굳이 재점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조사 주제가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것도 아닌데 할 필요가 있냐”며 “이제야 좀 가라앉고 있는 문제를 들쑤실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난 19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도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줄였단 평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우리도 국정조사에 나올 증인·참고인을 고발했고, 저쪽도 장·차관을 고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불러봐야 수사 중인 사건이라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남은 카드는 특검뿐인데, 특검도 실제로 할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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