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클리어 CEO "러 보복 따른 법적분쟁, 회원국에 재정 부담" 경고
러시아 동결 자산이 보관된 벨기에 브뤼셀의 유로클리어 본부 |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유럽연합(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을 보관 중인 벨기에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가 동결 자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배상금 대출'을 해준다면 러시아의 보복을 낳아 유럽 금융 시장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로클리어의 발베리 위르뱅 최고경영자(CEO)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배상금 대출'이 유럽 금융시장의 매력도와 유럽 투자 환경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가 확인한 서한에서 유로클리어는 "투자자들, 특히 국부펀드와 중앙은행들은 이 조치를 중앙은행 자금 몰수와 동일한 행위로 인식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볼 것"이라며 "그 결과 커질 위험 프리미엄은 유럽 국채 스프레드의 지속적인 상승을 초래해 모든 회원국의 차입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로클리어 측은 러시아가 '배상금 대출'을 자국 자산의 몰수로 간주해 보복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경고했다.
유로클리어는 "우리가 강요받는 무이자 맞춤형 대출 상품 투자는 러시아에 의해 (자국 자산) 몰수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보복과 잠재적 법적 분쟁을 초래해 EU 회원국들이 유로클리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결과 회원국들이 재정적 부담 노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르뱅 CEO는 서한에서 이런 법적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배상금 대출'이 시행된다면 무조건적인 보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FT는 이번 유로클리어의 서한이 '배상금 대출' 시행이 자국에 끼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파장에 관한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의 오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천400억 유로(약 238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이른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2천1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국유 자산을 동결했는데 이 중 약 1천850억 유로가 유로클리어에 보관되어 있다.
하지만 보복 피해를 우려하는 벨기에의 반대로 계획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자 EU 집행위는 최근 들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 대신 EU가 공동으로 돈을 빌려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 개별 EU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양자 차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의 대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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