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세금 인상 내용을 담은 가짜 대국민 담화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확산되며 투자자와 국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보유세 신설’을 내용으로 한 허위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번 사안을 “대통령을 사칭한 명백한 허위 정보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유포 경로와 최초 작성자를 신속히 추적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해 진행한다. 경찰은 허위 담화가 어떤 경로로 확산됐는지, 조직적 유포 여부가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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