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되며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조태용·장호진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해 9월 이 전 장관이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해외로 내보낼 방안을 찾았다. 그해 11월 특검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조 전 실장은 장호진 당시 외교부 1차관에게 ‘이종섭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자기검증질문서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이 전 비서관 지시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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