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을 범인 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4일에 있었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수사 지연 목적이었다고 봤다. 이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면 곧 윤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8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의 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즉시 회수되는 일이 발생하자 이 전 장관 등 윗선이 외압을 행사했고, 외압의 발단은 윤 전 대통령의 소위 ‘VIP 격노’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을 그해 9월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9월 7일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을 발의해 이 전 장관 탄핵까지 추진한다. 이 전 장관은 9월 12일 장관에서 사퇴한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이종섭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주자”고 조태용 전 실장과 소통했고, 11월 19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재 전 장관, 심우정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해제 방침’을 사전에 정해놓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3월 6일 이재유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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