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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창사 24주년 기념 '10년 후 한국' 포럼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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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 문제에 관해 협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회동한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의결하고 법정기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결특위 내 여야 협의는 현재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성장펀드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지원사업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현재로서는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정태호 민주당 의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협상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이 속한 상위 과세표준 구간에 한정해 세율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과표 구간을 일괄 1%P씩 인상하는 정부안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하위구간은 제외하자는 취지다.

현재 금융·보험업 수익의 0.5%를 납부하고 있는 교육세와 관련해선 '1조원 초과'분에는 1%를 받도록 하자는 정부안에도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반면에 여당은 두 개편안 모두에서 정부 원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개편안은 국회법에 따라 11월30일 내에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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