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사진제공=대통령실 |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66년 4월 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법대 교수, 연세대 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지내면서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올해는 △12·3 비상계엄사태와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진화 △민주공화적 권력구조로의 개헌방안 - 다단계 협치론을 중심으로 △'정치의 사법화' 다시 보기 - 한국형 민주공화제 진화의 관점에서 등의 주제로 논문을 내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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