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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AI 처방전 발급' 불법사이트 운영 3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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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은 AI를 이용해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확보한 처방전을 AI에게 학습시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이용자가 증상을 입력하면 처방전을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이트는 의료인의 개입 없이 AI와 이용자 사이 채팅 내용만을 기반으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이트에서는 처방전 발급 대가로 3백~6백 원을 받았는데, 모두 140여 건의 결제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방전에는 A 씨가 무단으로 도용한 병원 관계자의 명의가 적혀 있었는데, 양식과 내용이 일반적인 처방전과 달라 실제 약 구매로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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