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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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누적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지난 12년간 민간소비 수준을 4.9~5.4% 가량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가 단순한 금융리스크를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킨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단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장기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를 상당 기간 제약할 수 있단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p(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홍콩에 이어 3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1.3%p 감소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 가계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거시분석 결과 가계부채의 지나친 누증은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를 연평균 0.44%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단위 자료를 활용한 미시분석 결과에선 같은 기간 연평균 민간소비 0.4% 감소 효과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으로 관리됐다면 2024년 기준 민간소비 수준이 실제보다 약 4.9(미시분석)~5.4%(거시분석) 높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를 둔화시키는 이유로 △원리금 부담 급증 △낮은 부(富)의 효과 △비실물 거래 편중을 꼽았다.

먼저 가계부채 급증 및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부담(DSR)이 최근 10년간 1.6%p 증가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원리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소비 여력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은 주택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주요국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1% 상승할 때 민간소비가 0.0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소비 탄력성 추정치(0.03~0.23%)를 밑도는 수준이다. 주택 자산을 유동화할 금융 상품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와 주택 가격 상승에도 상위 주택 매수나 자녀의 미래 주거비용 완화를 위해 소비를 늘리지 않는 특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주담대는 실물 부문의 소비와 낮은 연관성을 띤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부동산에 대한 투자용 대출은 공실률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찬우 한은 조사국 구조분석팀 차장은 "과거 누적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소비에 구조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특히 주담대가 장기대출임을 감안할 때 소비를 상당 기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은은 최근 정책당국의 공조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시계에서 지금과 같은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하면서 소비에 대한 구조적 제약도 점차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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