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자동서명기(오토펜)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로 이민·특별사면 관련 사항을 포함한 여러 결정이 대대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당국은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을 중단하는 등 반이민 정책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를 폐지하며 그런 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중 92%라며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오토펜은 이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83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지력이 약화돼 주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이용해 주변 인사들이 오토펜으로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 오토펜으로 서명돼 효력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최근 주방위군 병사가 아프가니스탄 국적 이민자의 총격을 받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모든 제3세계 출신자의 미국 이주를 영구 중단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맹렬한 대응은 이민·인종·국가 정체성에 대한 그의 오랜 견해와 일치하며 범죄·국가 안보 위협·경제적 곤경 등과 연관돼 있다"며 "비록 그런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훨씬 복잡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이민당국도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과 관련해 결정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때까지 망명 결정을 중단한다"며 "미국 국민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전했다. 비자 발급 중지 대상자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미국 협력자도 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6월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을 도운 특별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는데 이번 조치로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의 미국 입국이 막힌 셈이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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