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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수출기업 해외투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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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5.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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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 등이 시작된다. 최근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선별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한은에서 직접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약 연장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실무자들이 국민연금과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연장하면 얼마를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 연장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은 외환 스와프 외에도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아울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상황이 변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4자 협의체에서 시작한다.

    기재부와 복지부, 한은,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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