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계 부처와 시장 점검 후 과제 발표
"국민연금 수익성·환율 안정 조화시킬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율 안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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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 안정을 위해 수출기업의 환전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환전을 촉진해 달러 부족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해외투자가 활발한 증권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발생하는 과도한 외환 수요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도 개시한다.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은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연말에 종료 예정이다.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우려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복지부와 한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 방안을 발표하고 첫 회의를 개시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