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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장동혁, 與 추가 특검 검토에 “성과 없이 예산만 왕창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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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심사)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늘 하던 대로 좌표를 찍어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법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정치 특검의 266억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로 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이 났다.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단 이유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며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정권에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에서 벌였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국의 길을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정치 보복과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고 했다.

    또한 장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여야 합의를 언급하며 “지난 9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안하면서 연 2000만원 이하는 9%, 연 2000만원 초과는 최고 25% 세율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합의가 이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실질 소득 증가와 자본 소득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만으론 코스피 5000 시대 열 수 없다. 해외 투자한다고 청년과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떠난 국민과 자본을 국내로 돌아오게 만드는 과감한 정책, 기업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상식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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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심지어 그들 표현을 빌리자면 조작 기소라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이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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