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 명령"
김병기 "2차 특검 고민해야 하나 생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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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이틀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 추진 검토를 공식화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제한된 시간,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및 재판 진행 등으로 성과가 미진한 만큼 내란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도부의 주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한 것을 언급하며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신청한 핵심 주요 피의자의 구속 영장 등이 연거푸 기각되며 수사에 지장을 빚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고 내란 청산도 가로막고 부정비리를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2주 후에 활동이 종료된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수사 기관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수사를) 흔들어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로 몰아서 공정,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대로 끝낼 순 없고,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공언했다. 그는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채해병 특검의 활동 기간 종료를 언급하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진실을 접근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만큼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사법부가 답할 차례다. 외압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특검은 공소 유지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